진성준 "부동산 정책 일관성 중요..보유세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더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에게 솔직한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진정성을 설명해서 동의를 구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뛰어오르면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 계층이 있다”면서 “이들은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정치권은 당장의 피해나 손해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다른 규제를 유보, 유예한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구멍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그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선거 기간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소 신중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도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있어서 금융 거래의 이상 거래들을 적발하고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감독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혼란케 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권 침해 지적에 대해선 ‘고액 현금거래’ ‘의심거래’ 보고를 언급하며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감독 협의회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거래가 있다면 부동산 감독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줘서 국민의 시장 자유를 해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