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위험 외주화 바로잡는 첫걸음”

사망사고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사업소/연합뉴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합의에 대해 “발전산업 내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정 의원은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복된 비극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는 발전산업 내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공공기관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예외적인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형식적 전환이 아닌,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보장되는 구조 개편으로 확산될 때 이번 합의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구성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발전 5개사와 자회사 노동자를 넘어,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하청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입장문 말미에서 “산업전환이 또 다른 고용불안이나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