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확대 속 K-뷰티 '브랜드 보호' 경고등… 국회 정책 세미나서 대응책 논의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실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딧 제공]

전자상거래를 통한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품 및 모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가별 규제와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실에서 국회 K-뷰티포럼과 함께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K-뷰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있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오세희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상근부회장도 자리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K-뷰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열려, 이번 논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 속에서 가품과 모방 등으로 인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화장품 관련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현장의 사례와 제안을 바탕으로 K-뷰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예산, 입법 과제를 준비할 것"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코리아 대표는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K-뷰티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평균 24% 성장해 전체 뷰티 수출 증가율 대비 4배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Access Partnership 연구를 인용해 해당 시장 규모가 2029년 18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한국의 K-뷰티 수출이 중소기업 및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대표는 “2025년 9월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아마존 미국 스토어(Amazon US Store)에서 1900만 명 이상의 K-뷰티 고유 고객을 확보했다”며 “K-뷰티가 아마존 미국 스토어 내 전체 뷰티 관련 검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고객 검색량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국가별 규제 체계 대응과 브랜드 보호가 주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 촉진, 브랜드 보호, 인재 양성, 중소기업 맞춤 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산업계와 협회,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에이피알(APR) 신재하 부사장은 "화장품 가품이 단순한 IP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소비자가 정품으로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품이 점점 정교해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 난도도 높아졌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현지 법무법인 및 공권력과 협력해 대응해 왔지만 기업 단독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품 유통과 삭제 지연이 반복되는 만큼, 인증 레이블 등 정품 식별 장치 도입과 단속·처벌 강화, 민관 공조 체계 구축 등 실효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글로벌협력실장은 "정부의 범부처 협력과 AI 기반 모니터링, 해외 IP센터 활용, 통관 단계 차단 등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장에서는 대응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단속·차단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등, 결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간극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상표 선출원 지원과 실무 교육 등 사전 예방 강화, 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접근 경로 단순화, 신고부터 후속 조치까지 처리 과정·결과 공유를 통한 실효성 제고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동우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확산되는 것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방증인 만큼, 정부도 보다 진일보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후속 대책이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출 통계를 근거로 “화장품 수출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중소기업 비중이 72.5%에 달하는 등 K-뷰티 생태계가 크게 전환됐다”며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제조·유통 인프라가 결합돼 중소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쉬워진 만큼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지속 가능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지훈 상표분쟁대응과 서기관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과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 선등록 지원과 무단선점 포착 시 취소·무효 등 권리 회복 절차 지원, 해외 온라인몰 침해 리스팅 차단지원, 해외 현지조사 및 현지 당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조사–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K-브랜드 보호 포털·가이드북·교육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모니터링과 위조방지 기술 도입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K-뷰티’의 정의와 보호 범위 등 제도적 기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소관 부처로서 안전·품질 관리와 제도 운영을 맡고 있으며, 급변하는 K-뷰티 생태계 변화에 맞춰 규제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아울러 "주요국 인허가·제도 변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국제 협의체(ICCR) 등에서 한국의 규제·품질관리 체계가 글로벌 기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조화장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협회와의 협의체를 가동해 공조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유통 차단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사례와 제안이 관계부처 협력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함께 높이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K-뷰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