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선거사범 편파수사 논란 없도록 각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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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선거사범 편파수사 논란 없도록 각별 유의"

이데일리 2026-02-12 09:0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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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해 편파수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재성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향후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당 공천단계부터 불법 사항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유 대행은 “현재 TF가 구성되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허위정보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 조직적·전산적 방법의 여론 조작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전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행들을 하지 않도록 지속 강조하고, 개인 SNS 활동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유 대행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사사건 현장 사진을 올리고 논란 문구를 올린 경찰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리며 유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 대행은 앞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전국의 관리자 여러분께, 서한문을 통해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찰 직무 수행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른 직무 수행을 강조한 바 있다”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현장의 판단과 행동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솔선수범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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