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제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이 기존에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움직임에 동참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 가세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선별적 법 집행”이자 “균형을 잃은 규제 조사”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미국 쿠팡 이미지
투자사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쿠팡이 미국에서 설립된 기술기업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전달했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까지 요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범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출발점부터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의 본질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플랫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를 두고 특정 국적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통상적 조사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동일한 사안이 국내 기업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적지 않다.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집행 자체를 문제 삼는 셈이다.
투자사들이 제기한 한미 FTA 위반 주장 역시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조항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까지 금지하는 면허장이 아니다. 공공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각국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의 영역이다. 국제중재 제도를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쿠팡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자본이 무역 보복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공 이익을 투자 손실 논리로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안은 기업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됐다.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법에 따른 조사와 제재를 두고 ‘외국 기업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화에 가깝다.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하지만, 실상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셈이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보안 관리 부실과 내부 통제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다. 이를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국가 주권적 법 집행을 문제 삼는 모습은 과잉 대응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과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 앞에서,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Copyright ⓒ 월간기후변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