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157일 만에 여야 회동…‘관세 25%’ 복합위기·특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미국발 ‘관세 폭탄’ 경고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댄다. 지난 2025년 9월 8일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된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최소한의 ‘원팀’ 기능을 복원할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시급한 경제 현안이 정치 쟁점에 함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통상 리스크 해소 방안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 떨어진 ‘통상 리스크’…기업 생존 ‘골든타임’ 2월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의 합의 이행 미비를 문제 삼아 관세율을 기존 수준에서 25%로 원상 복구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내 산업계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이날 첫 현안 보고에 착수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 속도와 정치권의 대응 속도에는 현격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앞서 경제 6단체는 5일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2월 내 법안 통과가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수준의 입법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세부 항목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처리 시한(데드라인)을 명시한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설 물가·민생 대책…재정 건전성 놓고 ‘동상이몽’

설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대책 또한 핵심 의제다. 정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농축수산물 가격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여권은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권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독(毒)’이 될 수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 금융 지원책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 악재에 물가 불안까지 겹친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기업의 투자 심리와 가계의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덮는 ‘정치 뇌관’…野 ‘3대 특검’ 총공세

문제는 경제 위기론을 집어삼킬 태세인 정치적 갈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의혹을 묶은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수용을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회복”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훼손하려는 정략적 발목 잡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오찬 테이블에서 특검 이슈가 충돌할 경우, 관세 방어와 민생 대책 등 시급한 경제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빈손 회동’이 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정부 집권 중반기의 향배를 가를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경제’라는 교집합을 찾아낼지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의 이목이 12일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