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커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이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런 가운데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의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는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하원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의원들의 질의와 로저스 대표의 답변이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 진술 청취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사위의 소환장을 게시하고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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