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가이드라인 없었다' 국회서 허위 증언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엄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문지석 부장검사로부터 무혐의 동의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게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의 주장이다.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엄 검사는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 두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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