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민주,구성·마북·동백1·2동)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불균형 해소와 철도 전담 조직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42.5% 수준"이라며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한 불균형이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성역의 수도권 남부 핵심 환승 허브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SRT·KTX 통합 대비 선제적 대응 ▲동백-신봉선 및 경강선 연장 조기 추진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KTCS-3)과 이동폐색 기술 도입으로 선로 용량을 과학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재의 '과' 단위 조직으로는 복합적인 철도 현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과를 '철도교통국'으로 격상하고 전담 조직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며 "올해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 보라·동백3·상하동)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교통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이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왔다며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한 점용료로 국유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공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말 및 성수기 시간대별 '예약제 차량 진입' 도입 ▲외곽 공영주차장 및 셔틀버스 체계 구축 ▲교통유발부담금의 '민속촌 주변 교통 개선 우선 투입' 제도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차량 예약제 도입과 외곽 셔틀 운영 등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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