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민석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2월 말까지 입법 못하면 무산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지금 세 군데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께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대전·충남은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떤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금기어 아냐…공급 위해 민간과 함께 간다"

김 총리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급에 있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역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조해온 것"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을 강조해왔고 (정부는)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 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에 (재개발·재건축에)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감독원, 국민 겁주는 기관 아냐"

김 총리는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해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엔  "감독원은 일반 국민에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복합적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한해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한다"며 "조건과 전제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은 일반 국민에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클러스터, 기업 결정 정부가 인위적 변경시킬 일 없어"

김 총리는 '용인 클러스터를 정치의 셈법으로 바꾼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는 이상식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면서"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이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 지방을 발전시키고, 특히 그 과정에서 지방에 산업과 기업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고하다"면서 "그건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