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당국 책임론…5년간 점검 6회

[그래픽=황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그간 실시했지만 허술한 절차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 이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5년간 2022년 1회와 지난해 2회 총 3회 빗썸에 대해 점검 및 검사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수시검사 2회와 점검 1회를 실시했으며 수시검사 두 번 중 한 번은 서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총 8일에 걸쳐 빗썸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검사 목적과 점검 내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이었다.

강 의원은 당국이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통해서 금번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인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지 2일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9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며 “금감원은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점검 2일 만에 핵심 원인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