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일정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행정통합)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현재 충남·대전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3개 지역의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당리당략,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공세를 폈다.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영장 없이 개인 계좌이체 내역, 정보 등을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민주 질서를 중시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일관된 원칙을 지속했다"며 "이번에 그걸 예로 든 건 있는 그대로 소통하겠다는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과 관련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폭압적인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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