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민간 위탁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각 물량 중 일부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폐기물 반입 지역이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총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 소각 물량 6만3천813t 중 4천275t(6.7%), 경기도는 17만1천673t 중 5만8천540t(34.1%)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다. 서울은 12만6천682t 전량을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충남·충북·강원 등으로 폐기물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현재 민간 소각시설은 반입협력금 유예 구조 하에서 운영하고 있어,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이 부담해야 할 사회·환경적 비용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 지역은 책임을 외부화하고, 반입 지역은 실질적 보상 없이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금과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 구조를 반복한다면, 전국적 소각 확대와 폐기물 이동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