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설명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줬는지 국민 앞에 즉각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과일 수입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미싱 링크(missing link)가 비관세 장벽 문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은폐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미국이 우리 정부에 디지털 이슈 관련 우려 서한을 보냈는데 통상 라인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며 "왜 과기부인가.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비관세 장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yjkim8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