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수출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비관세 분야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국 대표단과 면담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다”며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면담에서는 자동차와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5만대 상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분야 협의의 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3월 USTR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망 사용료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경쟁 정책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개인정보 해외 전송 제한 등 데이터 현지화 △국가 안보 관련 핵심 기술의 해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이 한국 기업과의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 규율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논의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 통상 당국은 미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국은 당초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FTA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아직 개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세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하며 비관세 분야를 포함한 한·미 통상 현안과 관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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