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공만으론 부족…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전면 활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일산 1기 신도시(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한 아파트를 방문,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의지를 밝히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둘러싼 공공·민간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정비사업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3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공공 개발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되,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민간을 배제한 공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기준 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며 상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기준 용적률 결정 권한을 가진 고양시를 중심으로 국회, 정비지원기구 등과 협의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