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국가안보 더 못 기다려”…특별 예산 통과 촉구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국가 방위와 안보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국방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AFP)

1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대통령실) 담화를 통해 “국방 특별 예산 조례(특별 조례) 통과 지연이 주요 무기와 장비 인도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국가안보 기다릴 수 없다! 국방조달 특별 규정 지원’ 회의를 열고 특별 조례 추진의 전반적인 전략적 사고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라이 총통을 비롯해 중국 행정부와 군 고위급들이 참석했다.

라이 총통은 연설에서 “지난달말 제11기 입법원(국회) 제4회기가 종료됐는데 행정원이 제안한 특별 조례는 두 달간의 노력에도 계속 막혀 심사되지 못했다”면서 “입법원 새 회기가 시작된 후 국회의 운영이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특별 조례 심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 방위와 안보, 아동과 군인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현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이고 중국의 군사 위협 확대에 맞서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만이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 국방 예산 증대, 국가 안보 수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최신식의 정밀 무기와 장비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국방비 증가와 안보 투자 증가가 민주적이고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추세임을 재확인했고 미국 등 주요 무기 공급국의 현재 생산 능력이 이미 충만한 상태”라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라이 총통은 21년 전 미국이 대만에 잠수함 8척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행정원이 제안한 군수품 조달 특별 예산이 입법원에서 69차례 막혀 결국 무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당시 구매가 통과됐다면 대만에 속한 8척의 잠수함은 이미 건조돼 지역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행정원은 올해 1조2500억대만달러(약 57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국방 특별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여기엔 ‘대만의 방패’로 불리는 첨단 방공망 구축과 인공지능(AI) 체계 가속화, 비(非)중국 공급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입법원에선 이러한 예산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입법원은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51석만 보유한 여소야대 국면이다. 친중 성향인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특별 국방 예산이 대만 해협 긴장을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