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가적 전방위 대응 기조에 발맞추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가적 전방위 대응 기조에 발맞추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1일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박 처장은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중점 과제로 △민생 금융범죄 강력 단속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내부통제 체계 점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3월부터는 단 한 번의 신고로 유관기관 구제조치가 통합 요청되는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에 맞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범죄 의심계좌 등을 분석·공유하고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정밀 탐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해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금강뭔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의 신속한 거래정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물적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갖췄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에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순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금융권도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적발을 강화하고, 손해보험협회는 AI 등을 활용해 고의사고 다발지역 안내 및 유인·알선 탐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HTS와 MTS를 활용해 투자자 홍보를 수행하고 교육과정에 금융범죄 예방 내용을 반영한다. 여신금융협회는 한 카드사에 신고하면 전체 카드사로 전파되는 '카드업권 보이스피싱 예방 한번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피해자 대상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 신용정보협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온라인 광고 실태 점검과 준법추심교육을 강화하며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제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계좌를 적시에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