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금융사 수준으로"…가상자산법 대수술 예고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 보유 자산을 외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주요 거래소에 대한 전면 현장점검에도 착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시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빗썸을 포함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보유 자산 검증 체계 등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 중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과 입법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등 이번에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이미 담겨 있다”며 “법안이 제때 통과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사태 이전에 점검과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며 “당시에 제도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이제 와서 구조적 문제로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문제를 파악하고는 있었다”며 “제도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해 “오지급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향후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