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강행 반대 입장 표명

사진=전력연맹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전KPS의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합의·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의 안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두 개의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고용·안전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해 석탄발전 폐지 대책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다. 

이미 종료된 민주노총 협의체와 달리,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같은 사안을 두고 운영되는 두 협의체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종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충돌되는 결론으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연맹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정부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는 한전KPS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경상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마땅히 법적 권한을 가진 교섭대표 노조와의 협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마저 졸속 합의로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합의문에 명시된 노사전 협의체는 정규직 교섭대표 노조가 배제된 채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역시 편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현장의 신뢰와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이후의 직제와 처우를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더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근무경력 인정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은 것은 회사 내규와 기존 노사 합의 원칙을 무시한 조치이며, 기존 한전KPS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후속 협의체 신설을 약속한 점 역시 중대한 문제로 지적 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고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을 민주노총이 참여한 고용안전 협의체에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협의체의 의제에는 하청 노동자 문제를 넘어, 발전공기업과 한전KPS 노동자의 업무 재배치, 근무 형태, 직무 전환 교육, 인력 운영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제는 본래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로, 현재도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한쪽 협의체와 먼저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 배치와 직무 전환 등 명백한 교섭 사안을 교섭대표 노조를 배제한 채 소수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설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키우며 노노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일방적인 직접고용 합의 강행을 규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전협의체 재구성,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정협의기구 신설 재논의를 촉구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