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이사 안 왔다” 광명 진성고 미달 사태, 결국 소송전으로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 진성고 정원 미달 사태가 결국 학부모와 교육당국 사이의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입학 전 배정 계획 수정안 내용. 타 지역은 일반고 입학 정원 외 3% 범위에서 추첨이지만, 광명만 정원 내 결원에서만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해 3개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하지 못하게 됐다.(사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쳐)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 지역 학부모 13명은 지난 9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입학 전 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광명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 진성고에서 정원 대비 60% 미달(225명 정원에 90명 배정) 사태가 발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평준화 지역 특성상 진성고 지망 학생이 예년보다 현저히 줄어서다.

진성고에 입학하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 평가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도교육청에 재배정을 요구했고 경기교육청은 타 지역에서 광명으로 전입해 오는 ‘입학 전 배정’ 학생들을 진성고에 우선 배정키로 했었다. 경기교육청의 이 결정은 입학 전 배정 접수가 시작된 지난 4일 현장에서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또 다른 반발에 부딪혔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공지한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전 배정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일반고의 입학 정원 외 3% 범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이 진성고 미달 정원을 채우기 위해 입학 전 배정 학생들을 ‘강제 배정’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학 전 배정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정원 내 결원 발생 학교에 한해 추첨 배정’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진행한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광명고·광휘고·명문고 등 3개 고교는 충원을 완료해 입학 전 배정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성고 전경.(사진=뉴시스)

광명시내 9개 일반고 중 이들 3개 학교와 진성고를 제외한 5개 학교의 정원 내 결원은 40명이다.

10일까지 진행한 입학 전 배정 접수 결과 신청 학생은 5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바꾼 방침에 의해 광명시 전입 학생 중 10여 명은 진성고로 진학하게 됐다. 학부모들이 입학 전 배정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이다.

또 학교 배정 발표일인 11일부터 입학일(3월 3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안 소송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는 “경기교육청의 방침에 의해 학생들이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 학교선택권이 박탈됐다. 당초 지원할 수 있었던 학교들도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광명시로 전입해 오는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기존 지역에서 배정받은 학교에 등록포기각서도 제출해 돌아갈 곳도 없다. 만일 이런 변경안을 미리 안내받았다면 대부분 광명시로 이사를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경기교육청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