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공직자 부동산 신고 강화…재산 심사 때 거래과정 소명"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취지는 공감…실무적으로 시행은 어려워"

"적극 행정 결과로 소송 걸린 공무원 끝까지 보호…감사도 면제"

대통령 고위공직자 특강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고위공직자 특강에 참석하고 있다. 2025.7.31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 대상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공직자가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 신고 과정에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처장은 다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선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종중 땅이라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또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소송에 걸렸을 경우 정부가 끝까지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김민석)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셨고, 검토 결과 무제한으로 기한 없이 보호하기로 했다"며 "소송도 (지원하고), 감사나 자체 감사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무엇보다 "각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인사처는 나라의 공화적 질서, 민주적 질서가 잘 발휘(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