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들어야" VS "명백한 자기 모순"…행정통합 갈등 고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견과 충돌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한쪽에서는 ‘주민투표 불가’ 주장을, 다른 쪽에서는 ‘의회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다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입장을 펼치며,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가운데 왼쪽)이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11일 대전시,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에 이어 대전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대전시의원은 22명으로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3명, 민주당 2명 등이다.

대전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발목잡기’로 규정,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대전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건’이 원안 가결된 점을 거론하며 “당시 통합의 당위성에 동의해 찬성표를 던졌던 이들이 이제 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적 강제력도 없고 시간도 촉박한 결의안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