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19일 선고···국민적 관심에 ‘법정 생중계’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하며 내란을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국민적 관심 고려해 생중계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알 권리 등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된 바 있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5번째 중계…역사의 현장 417호

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다루는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 사례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1월 21일)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1월 28일) 등의 선고가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특히 선고가 내려질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소와 동일해 헌정사적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판결도 한꺼번에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vs “메시지성 계엄” 팽팽한 공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점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차원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 기소’라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지, 아니면 방어권 행사를 인정한 결과가 나올지 19일 오후 3시 전국민의 이목이 서초동 법원타운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