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발에 국방예산 심사 지연…"통과 늦어지면 대만 수호 의지 의심받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 중인 대만 총통이 야권 반발로 국방 예산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1일 타이베이 총통부(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행정원이 제출한 '국방특별예산조례' 초안은 2개월의 노력에도 계속해서 저지당해 위원회 심사에 회부되지 못했다"며 "국가 방위와 안보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전과 번영에 필수 요소라는 점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국의 군사 위협이 지속 확대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는 모두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 일본·한국·필리핀도 늘렸고, 대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국방예산을 늘리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 도발이 아니라 자기방어 결심과 세계 안전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방 지출의 증대와 안보 투자 확대는 민주주의 우방국들의 공통된 추세로,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 군비 공급국은 현재 생산능력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만이 우선 리스트에서 제외돼 핵심 무기·장비 인도가 늦어질 수 있고, 국제 사회는 대만의 자국 수호 결심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올해 1조2천500억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의 신규 국방특별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목표에는 방공망 '대만의 방패' 구축과 인공지능(AI) 체계 가속화, 비(非)중국 공급망 강화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 강화를 위한 M109A7 자주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운용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HIMARS·하이마스), 공격용 자폭 드론인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을 비롯해 연안 감시·공격, 폭탄 투하 등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드론 20만여대 등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의 다양한 미국 무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만 입법원(국회)에서는 라이칭더 행정부의 국방특별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친미·반중 성향의 여당 민주진보당이 전체 113석 의석 중 51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구도기 때문이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새 국방예산이 대만해협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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