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채무 1342조엔, 사상 최대치 경신에 재정 건전성 우려마저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 확대 기조 속에 국채 발행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일본 공영 NHK와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1342조1720억엔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보다 24조5355억엔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국채 잔액은 전년 대비 24조837억엔 늘어난 1197조6396억엔이었다. 이 가운데 장래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094조4874억엔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328억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3996억엔이었다.
 
사회보장비 확충과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대책 등으로 세출이 늘어났지만, 이를 충당할 재원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채무가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증가한 채무 규모 약 24조엔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수 약 75조엔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경우,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확장 재정 정책에 힘이 실린 점도 변수로 꼽힌다.
 
채권 시장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면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안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재정 상황은 착실히 개선될 전망이지만, 채무 잔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