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韓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쿠팡은 변수"…트럼프, 日투자 지연에 '격노'

작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투자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통상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하자 백악관이 "긍정적"이라고 반응하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정부도 특별법 시행 전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미 하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쿠팡 조사'가 한미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 대미투자특위 구성 완료…내달 초까지 법안 통과 방침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여야가 10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인상을 압박하자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9일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은 내달 9일까지로, 여야는 이달 말 내지 내달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허영·김현정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정진욱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을 임명하고, 간사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강승규·강명구·박상웅·박성훈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정부도 특별법 처리 전에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특위 구성 긍정적"…미 하원 쿠팡 조사, 한미 통상 마찰 불씨 우려

이처럼 한국 국회와 정부가 대미투자 이행에 저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백악관 관계자는 10일(이하 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위 구성과 관련해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태로 인한 통상 마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애덤 패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에 출연, "쿠팡 사안은 사실상 미국과 한국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하원의 쿠팡 관련 조사가 한미 간 통상 마찰은 물론 관세 재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증언하라는 내용의 서한과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쿠팡 미국 본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법사위에 증언을 위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패러 전 보좌관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이들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로 무역이나 관세 분야에서 비용을 높이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 사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작됐다"면서도 "문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 즉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제기한 주장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패러는 특히 이 문제가 망사용료, 앱마켓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그간 한미 간 갈등을 빚어온 디지털 정책 이슈와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의회 청문회가 이 사안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의회를 개입시켜 결국 대통령의 통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상당한 리스크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인상 위협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면서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이례적 조치가 있었고, 이는 그가 그러한 위협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日투자 지연에 격노"…日관세각료 부랴부랴 방미

한편, 한국의 대미투자 지연을 문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작년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5500억 달러(약 802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전 미국이 일본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러트닉 장관이 본래 1호 투자 안건을 2025년 말에 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지만, 계획 책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늦춘다'는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일본은 생각이 다르다"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관련 판결 등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지 않는 듯하다고 해설했다.

이에 일본은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하여 대미투자 세부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하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에 관해 협의하지만 투자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투자 협의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다시 검토하며, 이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