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팡, 사안 본질 축소·은폐"…국힘 "기업 로비력보다 외교력 약한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미국을 자극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문제 삼은 점을 언급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관세 재인상과 (쿠팡 사태 대응이) 관련이 없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쿠팡 정보유출 사태 용의자가 중국인이어서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쩌라는 것이냐. (용의자가)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라고 답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총리의 행보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미국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미국 의회가 쿠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기업 로비력에 (비해) 정부가 대응하는 외교 능력이 이렇게 약한가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 합동 설명단이라도 꾸려서 미국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의원은 "쿠팡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본인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겠다는 악의를 품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우리나라 기업이었어도 동일한 처분과 동등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우리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쿠팡이 유출 개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과기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공조를 당부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이 대통령께서 반미인가"라며 "대통령님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는 지도자를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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