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정부의 과감한 결단 필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중앙부처가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을 보인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상의는 "중앙부처가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개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며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반도체, 항만·물류, 국가산업단지 육성 등은 지역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전국 확산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한 것은 지역 현실과 국가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에서 핵심 특례가 제외되면 행정통합은 실질적 권한과 추진 동력이 없는 허울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의 5극 3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성공을 위해 개별 부처의 판단을 넘어 범정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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