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급 기준 신안 150만원·완도 600만원 등 격차 커
재정·인구·인프라 따라 차이…"통합 이후 지역별 차등 해소 방안 찾아야"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장덕종 기자 = 광주·전남지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되면 지역별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국비는 차종과 성능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과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보조금이 낮게 책정된다.
실제 전남 지역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올해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이 책정됐지만, 지방비는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신안군은 150만원을 지급한 데 반해, 인근에 있는 완도군은 600만원, 진도군은 500만원을 지급해 대조를 이뤘다.
무안군도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인근에 있는 함평군은 250만원을 지급한다.
600만원을 지원하는 구례군에 인접한 곡성군은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소형 최대 689만원을 준다.
광주와 인접한 담양군은 지방비로 600만원을 지급해 국도비까지 합치면 최대 9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인프라 구축 상황 등에 따라 지급 가능한 대수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 등이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는 전기차 구매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은 보조금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지급 대수도 지역마다 다르게 배정되면서 보조금 액수가 높으면 지급 대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같은 차를 사면서도 수백만원의 손해나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지원 금액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보조금을 높게 책정했다가 신청이 밀려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이후, 지자체별 차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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