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국회 입법 지연에 불만 토로한 李대통령 "국익 정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멈춰 선 동안 미국이 25% 관세 인상 검토에 나섰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 속도의 문제가 곧 국가 신뢰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정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외부에서 계산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