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민생·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추진"

[프라임경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매진하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와 행정통합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위기와 갈등을 통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온 DNA를 가진 정당"이라며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입법 최전선에서 달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은 입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전 공급 대책, 필수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노력을 껍데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려는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광주 15회, 전남 33회, 대구 45회, 경북 4회, 충남 17회 등 수차례 진행했고, 토론회까지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조율을 마친 안건에 대해 조문 하나하나, 특례 하나하나마다 태클을 걸며 침대축구식 방해 정치를 일삼았다"며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기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사실상 영구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만 4만2500호의 아파트 물량이 걸려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 안정에 확실한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질적인 매물 확대로 이어지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