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버틴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정부 정치적 계산 따라 오락가락"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시민·환자단체들은 11일 전날 결정된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4년 이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인 의료 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 증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에 대비할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2천명 증원'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보다 줄어든 점을 두고도 "숫자 깎기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며 "추계위는 숫자 깎기의 명분을 만드는 기구로 소비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정치 리스크를 방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제시한 '선물보따리' 지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업무 부담이 전가된 진료지원(PA), 간호, 의료기사, 요양·돌봄 인력이 아니라 의사 중심"이라며 "의사 업무 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인력구조 개편과 보건의료 노동자 정원·처우 등은 부차화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024년 2월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2년의 궤적은 정부가 일관된 원칙 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하고, 의사 직종 편중을 넘어 환자 안전 건강권·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 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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