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지난해 인스타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메타 정조준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 일명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의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메타 측은 앞서 2024년부터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이후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 현황 및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개별 채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의 실제 제공 여부 등도 살필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