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은 쓰지만 내역은 모른다?”… 음저협, 방송 PP업계 ‘깜깜이 정산’ 강력 규탄

지상파·OTT는 투명성 확보하는데 유료방송만 ‘요지부동’
“글로벌 경쟁력 저해하는 고질적 관행, 전수조사 체계 확립해야”

국내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를 향해 강력한 개선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위성·IPTV 등에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 전반에서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이른바 ‘깜깜이 정산’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PP사업자들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음악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방송·OTT 등의 저작권료 정산에 활용되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전체 사용된 음악 가운데 각 신탁관리단체가관리하는 음악의 비중을 산출한 수치다.

‘쓴 만큼 내는’ 정산 방식에 필수적인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 이에따라 이용자는 음악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채널 유형별 대표 채널을 선정, 샘플 모니터링 결과를 정산에 활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용한 만큼 정산’이라는 원칙을 전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문체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채 PP업계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율을 고집, 이에 어쩔 수 없이 외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음저협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지상파3사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설립, 지난 2024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산출·적용하기 시작했다.

음저협은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훼손하는 방송PP업계의 관행이 국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경우 99%의 방송사가 전체 100%의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샘플 자료로 대신하고 있는체계가 이미 정착되어 시행된 지 오래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OTT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미 지상파의 규모를 넘어선 유료방송 PP업계가 아직도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깜깜이 정산’과 같은 관행을 지속한다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콘텐츠 업계 어디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화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PP업계를 포함한 전체 방송업계에음악 사용 내역 제출과 협조 의무를 권리자와 함께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진 기자 [e-mail]


이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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