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23원을 9억으로"…AI로 위조 판사까지 속인 男 최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 기각까지 받아낸 20대 사기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7·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허위 의사국가시험 합격 내역, 가상화폐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 크루즈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층 대담한 수법을 썼다.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9억여 원으로 부풀려 위조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피해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확약했고, 판사는 이를 믿고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 검찰, 피해자 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원에 제출된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1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은행 홈페이지의 제증명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의 잔고가 실제 계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계좌영장을 청구·집행해 실제 잔액이 23원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송치 2주 만인 1월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2월 2일 발부받았고, A씨를 조사한 결과 A씨는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문서 위조 범행 4건을 밝혀내고 위조 증거로 법원을 속인 사법질서 교란 행위를 포함해 2월 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I로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밀해 일반인은 물론 판사까지 기망할 수 있었다”며 “AI 기술이 대중화·고도화되고 있는 한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상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절차가 부재하고 제재 수단도 미비해 대중적 AI 플랫폼에서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서류처럼 위조 시 악용 가능성이 큰 생성물의 경우 AI가 자체적으로 위·변작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거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년차 초임 검사가 경찰의 불구속 송치 사건을 적극 보완수사해 단기간에 직접 구속한 사례다. 검찰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I 기술 이용 재산범죄와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