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 중계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데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재판 내내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서 '경고성 계엄', '단 시간에 종료된 계엄', '사망자 없음'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