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관료들 '사보타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부동산 개혁 유일한 적임자는 이재명"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 [사진=뉴스로드]

"역대 대통령 중에 직접 다주택자 문제와 투기 문제를 열흘 이상 연일 거론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대통령이 직접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부동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광폭 행보에 대해 "방향이 매우 옳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김 전 사장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기득권 관료 조직인 '부동산 카르텔'을 깨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 "관료들의 조직적 태업(사보타주)… 대통령이 칼 빼 들었다"

김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는 배경으로 '관료들의 저항'을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려도 정당과 관료들이 지난 10개월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관료들을 보며 대통령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집값을 떠받치고 투기를 조장해온 관료들이 지금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구윤철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관료들이 마지못해 움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 "임대사업자 특혜는 '투기의 꽃길'… 폐지가 정답"

이 대통령이 최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은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사장은 "공기업인 SH공사도 공공임대사업을 하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수백억 원씩 내는데, 민간 임대사업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대출 특혜까지 받았다"며 "이런 특혜가 '빌라왕', '건축왕' 같은 전세 사기범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4만 2,500채를 포함해 약 50만 채의 임대주택 특혜 기간(8년)이 만료된다"며 "세제 혜택을 없애고 대출까지 옥죄면 이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집값 안정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SH 시절 '3억 아파트' 시도했으나 국토부가 방해… 해법은 이재명표 '기본주택'"

김 전 사장은 자신이 SH 사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3억 원대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중앙정부 관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방해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SH 사장 시절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려 했더니 국토부가 '분양하지 마라', '뒤로 미뤄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방해했다"며 "관료들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투기 세력을 위한 정책만 생산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이 바로 자신이 추진했던 모델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와 수없이 토론하며 이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며 "대통령이 LH에 지시해 '기본주택'을 한 달에 2~3천 채씩만 공급해도 서울 집값은 반값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전 사장은 인터뷰 말미에 이 대통령을 향한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LH에 당장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이미 대통령께서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주택자 문제 해결 이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사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전환'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 전문가의 치열한 고민과 일치하는 실질적 해법임을 증명해 주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