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이지만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불공정거래 단속과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재정당국과 공정위가 상시 참여하며 품목과 이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수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부합하지만 서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5년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16.8%, 농축수산물 21.4%, 가공식품 24.8%, 외식 25.3%에 달하며 지난달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각각 2.8%, 2.9%를 기록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악용한 담합과 사재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등을 지목했다. 최근 적발된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을 비롯해 50%에 달하는농산물 유통비용 등 민생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경쟁 제한 행위, 독과점 구조를 이용한 가격 인상 여부를 범정부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 시 신속한 조사와 제재에 나선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물량 등 주요 물가 안정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통 단계별 비용 구조를 조사하고, 정보 공개 확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문제 품목과 분야를 선정해 점검 과제를 제시하고 실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한 뒤 이를 다시 TF 차원에서 확정·발표하는 3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필요할 경우 하반기까지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와 법집행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특별 TF를 전격 가동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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