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불공정거래 집중점검’…물가안정 총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설치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한다. 점검팀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이미 가격 수준이 높은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에 비해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중점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각 품목의 가격 동향은 소관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관리할 방침이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가 이뤄진다.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이후에도 가격이 재차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업과 업계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