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파주1)이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을 졸속 추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가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은 '운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복지국도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근거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주체가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31개 시군 중 29개가 반대했던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당초 출연금 30억원에서 상환금 40억원이 추가되며 예산이 급증했다"며 "이 예산이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12월 말쯤 알게 됐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경기복지재단의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 "특별회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어야 한다"며 "'회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법적 원칙을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국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대해 11일까지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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