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표결 절차 돌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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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표결 절차 돌입

서울중앙지법은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후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韓, NATO 최적 방산 파트너"…나토 사무총장 통화

이재명대통령이 10일 마크 루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를 통해 한-NATO 간 방산 협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통화를 통해 마크 사무총장과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양측의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NATO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NATO 방산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안보 연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NATO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양측은 향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에서 한-NATO 관계 심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안규백, '국군이 김정은 심기 보좌' 발언 국힘 의원에 "망언 사죄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이 김정은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다'고 발언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군과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회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우리 군을 상대로 어찌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고 선이 있다"며 "저잣거리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 대정부질문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군이 대북 위협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좌"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