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조선업 업계의 구인난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힌 뒤 "(정규직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고, 신규 고용은 다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선업계에) 외국인 노동자가 4300~440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임금은 월 220만 원 주고 있다고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월 220만원 주고 채용해서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는 듯한데 그게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나"라며 "숙련공으로 성장해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가 유지될텐데 이 사람들이 1년 일하다 (고국으로) 가 버리고 또 220만원 주고 (노동자를 데려와) 일하다 가버리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조선) 기업에서는 상생 조치 차원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에 본사 채용시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준다는 말이 있더라, 고용노동부도 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라"며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과 기회를 누려야 활발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된다. 잠깐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져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기는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해고되면 죽음이다. 나가면 너무 춥다. 얼어 죽는다"며 "소위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다시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이 안되니 다시는 안 뽑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된다"며"비정규직 보수를 더 많게 해 일을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하고 해고되도 튼튼한 안정망이 있어 내가 살 길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상에 대한 이야기고 (정규직 노조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기업별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이 따로 있는데 산업별 노조 형태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잔금·등기 기간을 4~6개월 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에는 강남3구와 용산에 3개월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일 기준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지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전날 SNS에도 혜택 축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며 "언론도 정론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등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에둘러 언급하며 "최근 보니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위증 고발 사건은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줘야 한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 위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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