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고 한 김희수 진도군수를 발언 5일 만에 제명하면서도 비서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치 행보와 그를 연호한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반된 태도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여성폭력을 묵인하는 선택적 정의를 중단하라"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여성폭력이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덮어주거나 도려내는 '선택적 정의'의 영역인가"라며 민주당 인사들의 여성관을 비판했다.
이번 논평은 민주당이 최근 여성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와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일을 계기로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김 군수가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고 발언한 지 5일 만이다.
반면 지난 7일 비서 성폭력 가해자인 안 전 지사의 정치 행보와 그를 연호한 인사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박정현 부여군수 저서 출판기념식에 얼굴을 비쳤다. 성폭력 사건 이후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측근인 박 군수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념식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정말로 오랜만에 보게 되는 우리 안희정 동지, 건강한 얼굴로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환대했다. 박 군수도 "눈물이 난다"며 안 전 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단체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의 미투(#MeToo) 고발이 8주년을 맞았다. 그간의 피해자의 투쟁과 시민들의 연대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도록 나아갔다"라면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이를 수호해야 할 공당이 스스로 그 뜻을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의 태도"라며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비난받게 했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그 자리에 불러내는 행태가 공당으로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여성을 인구 생산의 도구로 취급하는 노골적인 대상화와 이주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아무런 여과 없이 드러낸 김 군수의 발언은 분명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즉각 제명의 사유가 되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성찰 없는 같은 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왜 묵인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인물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성평등 가치는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했던 자당의 행태를 반복하는 소속 의원 및 단체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조를 수립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이제라도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안 전 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는 <프레시안>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는 법원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명백히 인정된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도 이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그가 정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친분' 문제로 축소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해자는 쉽게 복귀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성범죄자를 관대히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복귀하는 일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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