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증원과 달리 과학적 근거·민주적 절차 기반했단 점 의미"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2027년 학년도부터 5년간 서울 외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이번 의대 증원 과정은 처음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거쳤다. 증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총평은.
▲ (정 장관) 증원된 인원에 대해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합의 과정에 기반해 결정됐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의사 증원 과정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존 논의 규모의 75%만 증원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이유는.
▲ (정 장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 2024·2025학번·증원된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된다는 부분을 고려했다.
--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빼고 모두 찬성한 건가.
▲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증원안 표결에서 의협은 퇴장했고, 이후 정부 제시안에 대해 반대표가 하나 나왔다. 나머지 18분은 모두 찬성했다.
-- 파업 등 향후 예상되는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은.
▲ (정 장관) 합의안에 대한 의료계 평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충분히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의대 정원 외 다른 의료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협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 2027년도 이후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최은옥 교육부 차관) 복지부에서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 제출 계획을 평가하고 정원을 배정한다. 4월에 최종 배정하게 되면 각 대학이 입시 (변경) 계획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며 5월에 최종 공고된다.
-- 이번에 발표된 증원안이 대학별 모집인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2025학년도에는 2천명에서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조정해 1천500명 정도 모집이 된 것이고, 이번에는 490명만 증원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율적 모집인원 조정을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 지역 의대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 (최 차관) 2025학년도 당시에 임상 실습 관련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았고 이번 배정에서도 개선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 대책에 대한 수요자(환자) 반발이 나오는데.
▲ (정 장관) 분만·응급의료 또는 고난도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이며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환자들도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겠다.
fa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