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서 충남대전 빠질까 답답…지역 간 지원 차별 가능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켜 가되 실제 결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통합지역에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장 의원이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이 지자체장인 것과 관련, '충남대전만 반대해 행정 통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괴담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 총리는 "세 군데가 논의가 됐는데 막상 제일 처음 논의가 시작된 대전·충남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이어 장 의원이 권한 및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있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폄하하는 것은, 광역통합이 가져올 공익과는 다른 무언가 사적 이익의 충돌이 이런 주장의 유포를 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에 장기적 관점에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택하는 상황에 대전·충남이 빠지면 4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은 굉장히 명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관련 특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신(新)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토지공개념은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위헌적으로 된 정책이 아니냐'라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안 내려지면서도 국민에 이득이 되는 실질적 정책과 법 내용을 잘 제시해서 그것으로 정책 논쟁을 해나가시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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