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경제정책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노선웅 정연솔 기자 =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가 잔금·등기를 위해 4~6개월을 추가로 주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자체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잇따라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국민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혼란이 돼 온 측면이 크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 삶에 윤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민생 파탄에서 저성장의 정점을 찍었던 윤석열 정권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차 수출액, 무역 수지 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종료 안내)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가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란 점을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3폭 정부'로 불러야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되지 않도록 '지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8번 내놨으면 이번 정부는 30번 할 것'이라는 식의 기 싸움을 하지 말고 곁에서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최근 대통령의 글을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표현하고) 부동산값 폭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향해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역사상 두 사람 있었다. 궁예랑 이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투기 세력에 대한 억제도 있어야 하지만 공급 대책도 있어야 하고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상혁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5천이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는 게 놀랍다"며 "단순히 주가지수가 높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돈이 돌고 생산적으로 확장이 돼 국민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이인선 의원은 "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며 "고물가로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질의 중 미국 우파 논객인 고든 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규정한 기고문을 거론하자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을 향해 '얻다 대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김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총리가 거부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중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휴대전화로 SNS 쇼츠 영상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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