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국회의 시간’…대전선 ‘주민투표’ 배수진

사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최대한의 특례와 재정’을 받아내기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에 앞서 법안을 낸 국민의힘은 “이젠 대전시민의 시간이다”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내는 등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상정하려다 10일로 연기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대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 확인은 정당성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특별법안을 거론하며 “대전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대전을 핫바지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서구4)도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조건과 설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시·도당은 곧바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 강승규 도당위원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등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의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국가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 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先) 통과 후(後) 보완’ 입장을 거론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 뒤따르지 못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같은 길을 걷게 할 수 없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도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젠 시·도민의 시간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2) 시의원은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인 데다 주민투표로 이어지기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면 실제 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도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심의를 강행한 건 시민의 뜻을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 없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 명분 없는 발목잡기이자 소모적 갈등을 키우는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쟁의 격랑에 빠져 지역에서 갈등의 뇌관이 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주민투표라는 기로에 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어서다.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이 아닌 ‘국민의힘 특별법안 중심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특별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행정통합을 둘러싼 공방과 갈등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