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단계적 증원·모두 지역의사제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학년도까지 정원을 연 평균 668명 증원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앞서 의료계는 졸속 증원이라며 반발을 이어간 바 있어 향후 대응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증원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교육 부담을 이유로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한 뒤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490명을 증원한 3548명을 선발하고 2028년,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뽑을 계획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의대 등을 통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 결과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총 3871명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국립대 의대가 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하며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뒀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로 인해 지역의사로 선발·양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재학기간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한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다음인 올해 4월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회의를 진행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연이은 논의 끝에 의대 증원안이 확정된 가운데, 여기서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택우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의협은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와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고 규모도 윤석열 정부 시기보다 축소돼 의료계의 전면 투쟁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