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추산 75%만 증원…이유는 '윤석열 2000명' 때문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추계위가 추산한 숫자의 75% 수준인 5년간 3342명만 늘리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 갈등으로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안치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의사 인력 추계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은 5년간 의사 부족 추계 규모 4724명 대비 75% 수준인 3342명만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큰 규모의 증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24·25학번 인원인 3058명이 (휴학 등으로 인해) 2배가 됐다. 증원된 1500명 정도의 학생이 함께 있다 보니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부분을 고려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4·25학번 인원이 2배로 된 이유는 의정 갈등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2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겠다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의료계는 강력히 대응했고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으로 투쟁에 참여했다.

24·25학번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시점은 2027학년도부터다. 임상실습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증원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2025학년도 입학 당시 제출받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점차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차적으로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중”이라며 “이번 증원 배정 시에도 시설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